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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600680
한자 公共機關
영어공식명칭 Public Institution
영어의미역 Public Institution
영어공식명칭 Public Institu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남도 순천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조선일

[정의]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감독 아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기관.

[개설]

공공기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기관이나 단체 가운데 공공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행정, 사조직,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기타 사설기관 등과는 구별된다. 공공기관은 공공 행정을 담당하거나 공공 서비스 또는 공공 재화의 생산을 담당하는 공조직으로서 ‘관공서(官公署)’로 통칭되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법인(公法人)’으로 분류되는 정부 투자 기관, 특수 법인, 각 학교를 포함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관은 좁은 의미로 정부가 지분이 있는 공기업이나 공익을 위하여 정부가 설립한 기관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을 의미한다.

[주요 기관]

순천의 공공기관 중 주요 기관은 순천시청을 포함해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순천시의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청의 제2청사 역할을 하는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순천의 교육을 주관하는 순천교육지원청,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등을 관장하는 전남동부보훈지청 등이 있다.

먼저 순천시청은 순천시 전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순천시의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공무원 정원은 1,288명이며, 본청 591명, 소속기관 797명이며, 읍면동 316명이 근무하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01명이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의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순천시에서 시민의 직선 때문에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 의결 기관, 입법 기관, 감시 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제1대 의회부터 제8대 의회에 이르는 2019년 현재까지 시민 대의 기관의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현 제8대 순천시의회는 임기 4년의 총 24명의 의원과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사무국은 순천시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전라남도 동부권역 7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을 관할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전라남도의 환경·산림업무 총괄을 비롯해 동부권 도민 소통, 도정 홍보, 도 민원업무 처리 등 전라남도청의 실질적인 제2청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동부지역본부장[환경산림국장] 아래 1본부[국], 5과, 18팀, 1사업소, 12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홍보, 부정행위 감시 등 순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업무 지원과 위원 위·해촉 및 관리, 공직선거 등의 관리집행, 법규 등 위반행위 예방, 감시·단속 및 조치,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홍보·계도 및 공보, 정당·정치자금 사무의 관리·지도·지원, 민간단체선거 지원 및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 등 관리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7명 위원과 사무국[관리계, 지도계, 홍보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이 있다. 선거구는 국회의원 1개 선거구, 도의원 개 선거구, 시의원 9개 선거구, 조합장 선거가 있다.

순천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순천교육지원청은 정과 꿈 그리고 끼를 키우는 행복순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5대 시책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생, 열정으로 가르치는 교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학생을 우선하는 교육행정을 토대로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정겨운 순천인의 육성에 있다. 2019년 현재 순천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을 비롯해 94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남동부보훈지청은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 군인의 보상·보호 및 군인 보험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가 유공자의 등록·관리, 기타 보훈 선양 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치안 및 안전관리기관]

순천의 치안을 담당하는 순천경찰서와 화재 예방과 인명 구조를 책임지는 순천소방서가 있다.

순천경찰서는 순천시 관내에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 작전 수행, 치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면적 910.44㎢의 순천시 전체를 관할하며, 9개 부서에 1,162[2017년]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다.

순천소방서는 순천시와 전라남도 구례군의 화재 예방과 진압, 인명의 구조와 구급활동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관할 구역 내 소방행정·화재 예방 및 진압 활동, 구조·구급 활동 등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각종 화재 예방·인명 구조 교육, 화재 예방 포스터 공모,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건축 민원·위험물 민원·기타 민원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전라남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서로 소방서장 아래 3과 6팀은 소방행정과[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대응구조과[대응조사팀, 구조구급팀], 예방안전과[예방홍보팀, 소방민원팀], 7개 119안전센터는 서면, 저전[낙안지역대], 왕조, 연향, 승주[주암지역대, 황전지역대], 해룡, 구례[산동지역대], 2구조대는 119구조대[본서]와 산악구조대[구례군]가 순천시와 구례군을 관할하고 있다.

[주요 사법기관]

순천에 있는 사법기관은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검찰청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순천교도소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가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제1심법원으로서 전라남도 순천시·여수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의 사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전라남도 순천시·여수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 지역의 범죄 수사와 공소권 행사 및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순천교도소는 사회로부터 격리·구금된 범법자들을 수용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 대해서는 사회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 처우와 교정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려고 설립되었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1988년 12월에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1989년 7월 1일에 개청하였다. 일반적인 보호 관찰 업무, 사회봉사 명령 집행, 수강 명령 집행, 판결 전 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 활동 사안 조사, 범죄 예방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기관]

주민 편의와 복지, 고용, 생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은 순천세무서, 순천우체국,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 등이 있다.

순천세무서는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 등 5개 시·군의 납세자 보호, 민원, 부가가치세, 소득세, 소득 지원, 법인세, 재산세 등 세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각종 증명서류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원 관리, 소득세 세원 관리, 법인사업자 세원 관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관리,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세무 조사 및 탈세 제보 접수 처리,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등 불복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순천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 관할 기관으로 우편, 우편환, 우편 대체, 체신, 예금, 체신보험, 전신, 전화, 수탁 등의 업무를 맡아 보는 기관이다. 순천우체국은 총괄국으로서 창구 업무와 우편물의 집배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업 지원, 고용 보험 관리, 집단 직업 상담, 직업 능력 개발, 외국인 채용 지원, 실업 급여, 모성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취업 지원 분야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 업체에 구인 업체 인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는 순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 개선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과 전라남도 동부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소호, 벤처, 인터넷 기업은 물론 도매업·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영·기술 지도, 정보 제공, 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도로 및 국유림 관리사무소]

순천 지역에는 많은 숲과 도로, 교량 등이 있으므로 별도의 국유림과 국토를 관리하는 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전라남도 동부 9개 시·군의 산림 보호, 자원조성, 효율 관리·경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순천시를 포함한 전라남도 동부의 지속적인 교통망의 확충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국도가 증가하면서 국도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산하기관이다. 관할 국도의 수해, 눈 피해 등 재해 응급 복구에 관한 사항과 관할 국도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와 보수 공사의 조사, 측량, 설계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량 터널 등 구조물의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의 시행, 소관 국도 유지 보수용 장비의 운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공기업]

순천시의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등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주암댐과 상사조정지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기관이다. 1998년에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가 착공된 이래, 1992년 전라남도 목포시가 용수공급 대상 지역으로 추가되어 총 시설 용량 48만 ㎥/일, 관로 연장 117㎞에 이르며, 1994년 7월부터 광주직할시에 용수공급을 시작한 이래로 1996년 1월 목포시, 1996년 4월 나주시 및 화순군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철도를 관리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와 한국철도공단 전남본부가 순천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안전품질부, 재산지원처[사업지원, 재산부, 용지부], 시설관리처[시설부, 전기부], 호남권사업단[사업총괄부, 호남고속PM, 보성임성리PM, 군장선사업소, 전기PM]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의 전신은 철도청으로, 2005년 1월 1일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국가 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였다. 주요 업무로는 여객 및 물류 수송 업무, 차량 검수 업무, 각종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업무 등이 있다.

[참고문헌]
  • 순천시(http://www.su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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